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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5개월 만에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왼쪽)과 스즈키 아쓰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2년5개월 만에 열린 ‘21차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2년5개월만에 한-일 국방실무회의
일본이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를 한국에 진입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지만 북한에 진입시킬 때의 사전 동의 여부는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서울에서 열린 제21차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일본은 현재 진행되는 안보법제 제·개정 상황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가) 한국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본 방위상이 국회에 설명했고 이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지역으로 출병하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고, 이번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은 이날도 ‘북한을 제외한’, 남한 지역 진출에 대해서만 한국의 사전 동의 권한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또한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자고 강하게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쪽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양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체결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하지만 우리 쪽은 이들 협정 체결 문제는 국민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북한 정세와 관련해 우리 쪽은 북한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으며 일본 쪽도 이런 평가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2013년 3월 일본 도쿄 회의 이후 2년5개월 만에 열렸다.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4년부터 매년 교대로 상대국을 방문해 개최했으나 지난해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불성실한 태도로 열리지 않았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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