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란 핵협상 타결 뒤에 북핵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두고 북한과 미국 간에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북핵 협상은 내년에 미국 대선이 치러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미국이 합동군사연습 같은 적대행위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갈 결단을 내린다면 대화도 가능해지고 많은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방한한 6자회담 미국 쪽 차석대표인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북핵 특사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오랜 기간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를 꺼리는 상황에 와 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성 역제안이다. 지난 1월 미국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자신들의 핵실험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분석된다. 사일러 특사는 최근 방한(26일)에 이어 중국 방문(28일)과 한-미-일 3국 6자회담 차석대표 협의(31일)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의 제의를 단호히 거절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것이다. 남북 교류와 관련해 한미 연합훈련은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헨리에타 레빈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40년 동안 정례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돼왔다”며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미 쿠바 수교와 이란 핵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둔 터라 굳이 북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태도가 투영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사일러 특사의 방문 목적은 6자회담 재개보단 중국 전승절(9월3일)과 북한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에 중국와 북한이 새롭게 선보일 미사일 기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에 북한 핵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고,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간 핵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5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기로 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접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리 외무상이 지난해에 포럼 참석 전후로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주변국을 순방했는데, 올해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