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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협력기금 예산체계 바꿔
주체별→사업중심으로 편성”
농업협력 하며 비료지원하는 방식
주체별→사업중심으로 편성”
농업협력 하며 비료지원하는 방식
정부가 앞으로는 ‘쌀 40만t, 비료 30만t’ 식의 연례적 대규모 대북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보건의료 협력이나 농축산 협력, 산림협력 등 민간 주도의 개별적 개발협력 사업에 대북 지원의 초점을 맞추기로 방침을 세웠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현재 남북협력기금 예산 체계 규정을 바꿔 당국·민간·국제기구라는 ‘주체별 분류’를 2016년도 예산 편성부터 ‘사업 중심 분류’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당국 차원의 지원’항목에 있던 ‘대북 식량지원’과 ‘대북 비료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중단된다. 대신 앞으로는 북한 영유아와 보건의료·농축산·산림 등 ‘민생협력 사업’ 항목별로 예산이 편성된다. 지난 4월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 황해북도에서 농업협력 사업을 하며 비료 15t을 지원한 것과 같은 모델로 바꿔가겠다는 것이다. 남쪽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2조321억원어치의 쌀(266만t)과 비료(255만t)를 북한에 지원해왔다. 이 기간 대북지원액 3조2751억원의 62%에 이른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권 들어 ‘퍼주기’ 논란을 막겠다는 방침 아래, 대규모 쌀·비료 지원이 중단됐다. 이번에는 이를 아예 남북협력기금 예산편성 때부터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도 최근 극심한 식량난에서 벗어나면서 물품 지원보다는 개발협력 사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보수층의 ‘퍼주기’ 비난을 피할 목적으로 실제 효과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식량·비료 지원 중단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대규모 쌀·비료 지원은 북쪽을 고위급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에 호응하게 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단견”이라며 “여전히 북쪽 식량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국 차원의 지원을 않겠다는 것도 무리수”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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