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국방부가 지난 10년간 한국 등 전세계 7개국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된 근본적인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생물 방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각) ‘탄저균 포자 사균화 관련 실험실 절차 종합 검토 위원회’가 작성한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 국방부 산하의 유타주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지난 10년간 일본, 영국, 한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등 7개국 86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는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전달된 탄저균이 어떤 이유로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생존성 시험에서 사용한 시료량이 적었고, 방사선 조사 작업과 생존성 시험 간의 시간이 매우 짧았던 점이 살아있는 탄저균이 나오는 데 작용했을 수 있다”는 정황적인 판단만 내놓았다.

프랭크 켄달 미 국방부 조달·군수담당 차관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변명의 여지없는 실수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탄저균이 한국에서는) 오산 공군기지 연구실에만 실험용으로 보내졌으며 다른 곳(주한미군기지)에는 배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계속 탄저균을 한국에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그럴 의도가 없다”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한미군도 한국과의 협의를 전제로 주피터 프로그램 등 생물 방어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 미 국방부 발표 뒤 보도자료를 내어 “한미동맹의 생물 방어 프로그램은, 대단히 실제적이고 심각한 생물 위협에 직면한, 양국 군의 준비태세와 방어 역량을 증강하도록 고안되었다”면서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조사를 위해 지난 11일 발족한 한미 합동실무단이 민간 전문가와 함께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한미군 오산기지 현장을 방문해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쪽이 탄저균 배달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지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이며, 조사 대상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현장 조사도 탄저균 사고 두달여 만에야 뒤늦게 이뤄지게 된 것을 두고는 ‘뒷북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성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탄저균 이외의 다른 고위험 생물학전 대비 물질들이 이전에 들어온 사실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미국이 사고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은 재발 방지책도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주한미군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물 방어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계속 실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