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방부 산하 연구소와 각 군이 새 국방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무기체계 성능 시험 장비를 불량으로 납품받아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신형 장비를 만들어놓고도 구형을 사용하려 하는 등 방위사업 곳곳이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6일부터 한달 반 동안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본부 등을 대상으로 2010년 이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국방연구개발 추진실태’를 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12~2014년 민간의 ㄱ업체로부터 실험용 전차를 자동으로 조종하는 장비를 7세트만 납품받고도 11세트를 인수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후 ㄱ업체는 납품하지 않은 9억원 가량의 4세트도 정산해달라고 연구소에 허위로 요청했다.

또 연구소는 ㄱ업체에 이동이 가능한 전차 형태의 실험용 표적을 납품받기로 했다가 고정된 형태의 표적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하지만 ㄱ업체가 이동형 표적을 납품했는데도 연구소는 이를 승인해줘, ㄱ업체는 계약한 대로 받아야 하는 액수보다 3억8천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연구소는 ㄱ업체가 허위로 청구한 비용도 주려고 했으나,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뒤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산을 중단시켰다.

해군본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전투력을 보강할 목적으로 반도체 방식의 신형 항해레이다를 개발해 2013년12월 국방규격화를 완료했다. 하지만 해군은 이 신형 항해레이다를 두고 2002년 국방규격화돼 고장이 잦고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항해레이다를 신규로 건조하는 함정에 2016년1월 납품받기로 계획을 세웠다. 또 해군은 20여년이 지난 구형 대함레이다를 교체할 신형 대함레이다 개발엔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사업청은 세계 최장 60m 전술교량을 개발하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2009년 말 개발을 강행했다. ㄴ민간업체가 4년여간 개발을 했지만 시험 중 교량이 6차례 전복되는 등 실패를 거듭했다. 감사원은 “교량의 길이를 줄여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최소 4년 이상 작전수행이 제한 받을 우려가 있다”며 방위사업청장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

합동참모본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2010년부터 차기 군 위성 통신체계용 단말기를 개발하면서 비의 영향을 적게 받는 저주파 대역이 아닌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는 단말기를 개발했다. 이런 사실을 연구개발이 끝나기 직전인 2013년에 발견해 고주파 대역 단말기는 쓰지도 못하고 저주파 대역 단말기를 다시 개발하느라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무인기와 케이(K)2 전차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였으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 2조3천억원으로 2009년부터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7％로, 같은 기간 전체 국방예산 증가율 4.6％ 보다 월등히 높다”며 “그럼에도 무기체계 성능관리와 연구개발 예산집행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