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이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로 교화소 내 가혹행위 등을 자제한다는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북한 이탈주민 221명을 심층 면접조사해 1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5>를 보면, 북한의 교화소(교도소) 등 각종 구금시설 내에서 고문·구타 등 인권 침해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 등 외부의 비판을 의식해 교화소 내 인권 상황을 다소 개선시키는 것으로 추정할 증언도 일부 나왔다. 2010년 4월부터 2013년1월까지 함경북도 회령 전거리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한 북한 이탈주민은 “출소한 수감자를 통해 교화소 내 인권침해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교화소 내 사망 사건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 이탈주민을 면접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2000년~2014년 북한의 누적 공개처형자 수는 1382명이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61→160→106→131→21→82→5명으로 줄어드는 추이다. 다만 이 숫자는 면접대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매년 갱신하는 수치기 때문에 ‘지난해 북한에서 공개처형자가 5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판단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통일연구원은 설명했다. 내년 이후에 진행되는 면접에서 2014년에 공개처형된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면 이를 2014년 수치에 더하기 때문이다.

백서는 동일한 범죄 혐의로 다수의 피고인에 대해 현지 공개재판을 실시하면서 일부는 사형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김정은의 배려·방침’이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99퍼센트 잘못이 있어도 1퍼센트 양심이 있으면 봐준다는 김정은 방침에 따라 이웃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석방되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통일연구원 쪽은 “김정은의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방침 및 지시가 초법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식량권과 관련해서는 군량미 방출에 따라 2012년 이후 일시적으로 배급 상황은 호전됐지만 경제적 능력에 따른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등은 심화한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2014년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1396명 중 인구학적 특징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선정된 221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에 바탕해 백서를 만들었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