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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3일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재판소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이들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이들의 재판 결과를 전하는 모습. 2015.6.23 연합뉴스
정부 “국제법 관례·인도주의 위반”
북한이 억류 중인 남쪽 주민 김국기(61)씨와 최춘길(56)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북한의 공식 방송매체인 <조선중앙방송>은 23일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을 열어 무기 노동교화형(한국의 무기징역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개소한 것에 반발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무기 노동교화형이라는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이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북한은 지난 3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선교사인 김국기씨가 중국에서 지하교회를 운영하면서 국정원에 매수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중국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보고하는 간첩 행위를 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씨도 국정원에 매수돼 남한의 특수부대가 북한에 침투할 때 입을 인민군복을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시점상으로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에 반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은 전략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중재자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굳이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에 두고두고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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