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생물학전 대응 프로젝트인 이른바 ‘주피터(JUPITR, 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3년 양국간 생물무기 관련 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 반입과 실험에 대해서는 사전에는 물론 사후 통보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최근 드러나, 미국이 허울뿐인 양국 공조 뒤에서 일방적으로 생물학전 대응 프로그램을 추진해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한-미 국방부는 2013년 10월 ‘한-미 공동 생물무기 감시 포털 구축 협약’을 체결해 올해 말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물무기 감시 포털은 탄저균, 보툴리눔, 두창, 페스트, 야토병 등 10여가지의 위협적인 생물학 작용제가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 체계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런 감시 포털 구축 협약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생물학전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미 육군 ‘에지우드 화학 생물학 센터’의 생물과학 부문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얼 박사가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생물무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약을 맺은 뒤에도, 미국은 같은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부인 탄저균과 보툴리눔 등의 생물무기용 독소 샘플 분석 실험과 관련한 정보는 전혀 한국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포털이 완성되지 않아서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설사 포털이 완성돼도 공유 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록 포털이 구축됐다 하더라도 탄저균 등의 반입이나 실험 훈련 등의 민감한 정보까지 공유되기는 어려웠으리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에서 탄저균만이 아니라 보툴리눔도 실험할 계획을 세웠다는 <한겨레> 보도(6월4일치 1면)에 대해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주한미군 쪽은 “탄저균 관련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미국이 한국의 생물무기와 질병 관련 정보는 같이 공유하자고 해놓고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추진하는 병원균·맹독 실험 계획은 알려주지 않는 것은,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