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군은 탄저균 배송 사건이 터지자,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지난 주말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히고 책임자 조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약속하고 나섰다. 자칫 이 사건이 과거 2002년 훈련 중인 주한미군의 탱크에 두 여중생이 깔려 숨진 사건처럼 한국 내 반미 감정의 도화선이 될 것을 우려한 적극 대응으로 보인다.

그러나 육군 ‘에지우드 화학 생물학 센터’(ECBC)의 피터 이매뉴얼 생물과학 부문 책임자의 자료를 보면, 미군의 태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9일 이번 탄저균 사고와 관련해 “최초로 실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매뉴얼 박사의 자료를 보면, 미군의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주피터) 프로그램이 2013년부터 이미 가동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생물학전 대응 실험에 탄저균보다 최대 10만배 더 위험한 독소 물질인 보툴리눔까지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미는 이번 사건이 나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에 따른 분과위원회 채널을 가동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쪽도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도 소파 합동위원회 산하의 질병예방통제분과위를 통해 논의에 나서고 있으며, 7월 합동위를 열어 개선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의 세관 검사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소파 9조(통관과 관세)와 관련해 이들 화물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필요할 경우 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여전히 탄저균과 보툴리눔 등 생물학전 물질의 보유 실태 및 이와 관련된 군사훈련 현황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정보 제공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의 정보 공유 요구에 얼마나 성실히 응할지 여전히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카터 장관이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한국과 공유하겠다고 한 만큼 미국 쪽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합동위협인식연구소가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됐고 어떤 균들이 얼마나 실험됐는지 등에 대해 아직 미군으로부터 구체적 정보를 제공받은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