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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김정은식 군부 길들이기…“즉흥적 처분 체제불안 키울수도”

등록 2015-05-13 19:54수정 2015-05-13 22:39

북한 현영철 처형
북한 김정은 체제 강화인가 불안인가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숙청을 두고 북한 김정은 체제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시각과 안정화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선 현영철이 숙청됐다는 국가정보원의 보고가 설익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이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사례이긴 하지만, 체제 이반의 뚜렷한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독재정권이 광범위하게 지배그룹을 구성하다가 숙청을 통해서 핵심그룹을 줄여 통치 비용을 줄여가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고 김정은도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 확고하다고 볼 순 없지만 체제 불안 신호라고 보기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처형 소식 접한 북한 간부들의 공포가 분노로 바뀔 정도의 상황은 조성되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다른 국정원 간부도 “아직까지 북한 내부에서 권력 다툼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 숙청을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군부 길들이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번 숙청은 김정은식 군부 길들이기”라며 “군부의 외화 사업을 내각으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군부의 반발로 뜻대로 되지 못하자, 인민무력부장을 숙청해 군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영철 숙청 뒤 동요 가능성 있지만
국정원 “체제 불안 신호는 안보여”

전문가 “외화사업 내각 이전 과정서
군부가 반발하자 숙청한 듯” 분석

처형 10일 지나도록 방송에 나와
“처형여부 신중히 살펴봐야” 지적도

이번 숙청이 지난 4월 현영철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인민무력부장 자격으로 방러한 그가 김정은 제1비서의 방러와 관련한 사전협의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러시아 방문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 계속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인민군 소대장 출신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러시아 무기 구입과 관련해 북한은 물자로 지불하는 것을 원했고 러시아는 화폐로 결제하길 원했는데 현 부장이 북한의 뜻을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숙청이 ‘군부 다잡기’보다는 ‘불만의 증대’로 귀결돼 정권의 불안정성을 깊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찬일 소장은 “구세대와 신세대의 순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충돌로 보기엔 숙청 수가 너무 많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김정은 체제가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숙청은 김일성·김정일 때의 반종파 숙청과는 다른 즉흥적인 즉결처분으로 보인다”며 “공포정치로 정치 엘리트들의 군기를 잡을 순 있겠지만 이들을 장악하고 신임을 얻기에는 어려워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영철의 처형 여부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북한 방송이 지난 5~11일 방송한 김정은의 군 관련 공개활동 기록영화에 김 제1비서를 수행한 현 부장의 모습이 나온 점, 현재까지도 현영철이 등장하는 <노동신문> 기사가 수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소장은 “처형한 지 10일이 지나도록 방송에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징계는 몰라도 숙청이나 처형이 됐는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정원이 확인되지 않은 첩보를 국회에 보고한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북한의 연이은 고위간부 숙청이 남한 내 남북 교류 지지 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소 연구실장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남북 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도 남북관계를 풀기보다 대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지훈 김외현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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