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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문제 논의 포럼
‘제5회 샤이오포럼’서 기조연설
“북 정권 버텨온 것은 중국 덕택”
‘제5회 샤이오포럼’서 기조연설
“북 정권 버텨온 것은 중국 덕택”
“북한의 변화는 북한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부패했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시작될 것이다.” <역사의 종말>을 쓴 프랜시스 후쿠야마(63) 스탠퍼드대 교수가 6일 통일연구원 주최 ‘제5회 샤이오포럼’ 기조연설에서 내놓은 전망이다. 혁명이나 쿠데타 같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보다는 지도층이 권력 유지를 위한 필요성을 자각할 때 시작되는 ‘위로부터의 변화’가 북한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프랑스 파리 샤이오궁에서 이름을 딴 샤이오포럼은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포럼이다.
후쿠야마 교수는 “그러나 (북한 엘리트들은) 자신들과 가족들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지 못하면 대규모 개혁에 주저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이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북쪽의 의구심을 자초해온 박근혜 정부에 던지는 충고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는 또 “남북관계에서 신뢰의 구축은 오로지 교류의 확대만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신뢰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선의에 의지해서는 안된다. 상대방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교류를 꾀해야만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남북 당국간 신뢰가 불가능하다면 주민들간 신뢰의 구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버텨온 것은 사실 중국 덕택이다. (한국이) 중국과의 신뢰구축을 통해 통일한국이 중국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며 대중국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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