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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쪽 특별한 반응은 없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남북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개성공단에서 10일 3월분 임금 지급 기간이 시작됐지만, 대부분 입주기업들이 임금을 마감일(20일)까지 늦추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에 많은 기업들이 최종 기한인 20일께 몰려 임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쪽 노동자 임금을 이날부터 20일 사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은행을 통해 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 지급하면 된다. 이 당국자는 임금 지급이 시작된 첫날인 이날 “북한에서 특별한 반응이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월 말, 3월분 임금부터 최저임금을 5％(74달러), 사회보험료를 노임에 가급금(시간외수당)까지 합친 액수의 15％를 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북쪽 요구를 따르지 말고 그동안 적용해왔던 기준으로 최저임금(70.35달러)과 사회보험료(노임의 15％)를 지급하라고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내며 북의 요구에 응한 기업들에게는 금융지원 제한 등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도 지급되지 않은 급여만큼 체불이자를 매기고, 노동자이 잔업을 거부할 것이라는 등의 관측이 나와 입주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기업에선 아예 임금을 주지 못하는 체불 사태도 우려하고 있다. 각 기업에서 경리를 맡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이번 주중 북쪽 지침대로 임금을 정산해 결재를 요청했지만, 기업주들이 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강창범 오오앤육육닷컴 대표는 “벌써 바이어들한테서 ‘별일 없냐’, ‘납기일에 맞출 수 있냐’는 전화가 온다”며 “남북이 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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