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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 미 선제공격 핵 독트린’ “실무자 초안단계 수준”

등록 2005-09-30 19:03수정 2005-09-30 19:03

국감현장 - 주미 대사관
위성락 주미대사관 정무공사는 29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핵 선제공격권을 담아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합동핵작전 독트린’에 대해 “미국정부에 문의해보니, 이것은 실무자의 초안 단계이지 (국방부의) 어느 부서나 미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행근 국방무관은 ‘미국의 핵 선제공격권이 대북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과 모순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핵독트린은 전투사령관의 핵운용에 관한 미 합참의 지침이기 때문에 국가간 정책에 우선할 수 없다”며 “현재 합참의 최종안을 여러 부처에서 회람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위 공사는 오는 11월 부산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초청 문제를 미국쪽과 논의해봤는지에 대해 “논의해보진 않았으나, 미국이 상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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