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논란이 당분간 수면 아래로 잠복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27일 부임 뒤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의 저희 카운터파트들과 논의하는 급박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사드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협상은 전혀 없었다”며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등 모든 미팅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군사적 등의) 능력을 한국에 도입할 때 긴밀히 정부와 협의한다”며 “사드는 전혀 그런 시점에 있지 않다. 내려야 할 결정도 없다. 이것은 문제 아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사드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며 “그래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괌의 여러가지 자산들을 보호하기 위해 괌으로 사드를 옮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퍼트 대사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투자은행)에 한국이 가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결정을 해야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은행은 기준이 높아야 한다. 환경이나 투명성 같은 분야에서 수준이 높아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해 7월 방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의 투자은행 가입을 직접 제안했지만, 미국은 중국 중심의 투자은행 지배구조 문제 등을 들어 부정적인 뜻을 밝혀왔다.
리퍼트 대사는 연말 연초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대화의 속도와 범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고 있다”며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는 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 저희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른바 ‘종북 논란’으로 미국으로 강제출국된 신은미씨에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미 국무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무부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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