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등을 언급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와 관련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에 진전된 뜻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북쪽 신년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인데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을 잘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이 북쪽 신년사를 긍정 평가한 것은 지난 연말 이후 살아나기 시작한 남북 대화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과거 남북 관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조속히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 우리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또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 배경엔 우리 쪽의 회담 제의에 북쪽의 반응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한 정부 내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지난달 29일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명의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제의하고, 곧이어 지난 1일 북쪽의 신년사가 나온 직후 “회담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잇따라 남북회담 개최 분위기를 띄웠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북쪽의 회신이 늦어질수록 좋은 징조는 아니지 않느냐”며 “1월8일 김정은 제1비서의 생일이 지난 뒤 북쪽의 회신이 오면 다행인데, 너무 늦어지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켠에선 북쪽이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등을 지켜본 뒤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엔 여전히 북쪽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나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직접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해 민간단체의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서도 남북간 신뢰 구축이 안돼 있는데 북한한테 진정성을 보여달라고만 하면 설득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단체의 소규모 비료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 소규모 비료지원과 관련해 2개 단체의 신청이 들어와 있다”며 “이는 온실·영농자재 지원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온실조성 등에 필요한 정도의 소규모 비료는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지원을 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대규모 비료 지원은 일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이용인 석진환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