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29일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명의로 내년 1월 대북 대화를 제의한 것에 대해 북한이 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쪽이 큰 틀에선 대화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대화의 틀이나 의제 등을 놓고 남쪽과 상당한 신경전을 펼 수도 있어 보인다.

북쪽은 최근 들어 원칙적 수준에서는 남쪽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모습을 보여왔다. 김양건 북쪽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및 대남 담당 비서는 지난 24일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 등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에게 김정은 제1비서의 친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내년이 6·15 15주년인데 남북관계가 정말 좋아지길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지난 18일 분석 기사의 형태로 내년에는 북쪽이 ‘통 큰 외교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년 탈상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김정은 시대’를 예고하는 상황에서, 북쪽도 대외관계의 안정을 통해 내부 경제발전에 전력해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북-미 관계 개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북쪽이 거쳐야 할 관문처럼 굳어져 있다.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선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북쪽이 주저할 대목도 적지 않다.

우선, 통준위라는 틀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흡수통일론’이라고 주장하며 통준위도 ‘흡수통일의 전위부대’라고 비난해왔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고위급 접촉’의 형식을 통해 청와대를 직접 상대하는 것을 선호해왔다는 점에서, 기존의 고위급 접촉이나 장관급 회담 등 당국회담을 별도로 역제의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북쪽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그간 남쪽 당국의 미온적 대처나 유엔에서의 대북 인권 압박 참가 등을 ‘근본 문제’로 제기하며 의제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대화가 열린다 해도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은 “북쪽이 통준위에 대한 의심이 클수록 근본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남쪽의 대화 의지를 시험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도 “북한이 내놓을 신년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