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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내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최근 통일·외교·안보분야 전직 고위인사와 국내외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내년 한반도 정세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명(56.8%)는 내년 우리 정부가 ‘5·24 조치’ 해제, 남북대화·경협 추진,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처를 주도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대북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명(6.8%)에 지나지 않았다. 북한 체제 존중 및 6자회담 재개 추진, 참모진 교체는 각각 2명이었다. 대부분 의 전문가들이 기존 대북 접근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16명이 ‘남북관계 진전 여부’를 꼽았으며 ‘북한 핵 문제’(12명, 27.3%) ‘북한 내부변화’(7명, 15.9%), ‘미-중 관계’(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북한의 정책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26명(59.1%)이 북한이 체제 안정화를 위해 내년에도 외교 다변화, 경제 개선 등 기존의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 가운데 25명(56.8%)는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가 대립하는 이른바 ‘신 냉전 구도’는 형성돼 있지 않으며,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일 및 북·중·러가 대체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냉전기처럼 동맹관계이거나 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형성하며 각각의 진영을 구축해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설문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찰스 암스트롱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등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상대로 지난 11월 20일부터12월 10일까지 이메일 질문·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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