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이 남북간 대북전단(삐라) 논란과 관련해 “삐라 살포하면 대화는 없다”고 최종 입장을 밝히자, 정부는 곧바로 이를 “남북 고위급접촉 무산”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10월 초 북쪽 고위급 3인방의 방남 이후 재개되는 듯했던 남북대화가 대북전단을 둘러싼 줄다리기 끝에 결국 좌초한 것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2차 남북 고위급접촉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새로운 접촉날짜 제안 등) 별도의 대북조치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남북은 지난달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이 방남한 것을 계기로 10월말~11월초에 2차 고위급접촉을 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남쪽은 앞서 10월30일 접촉을 제시했지만 북쪽이 응하지 않았고, 이번엔 아예 남쪽이 나서 ‘무산’을 선언한 셈이다.

하루 앞선 1일 북쪽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삐라 살포 망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남대화도, 북남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여러차례 삐라 살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달 11일에는 “예정된 고위급접촉도 물건너간 것이나 다름없이 됐다”고 경고했고, 25일에는 “삐라 살포를 또다시 허용한다면 북남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 29일에는 “고위급접촉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매달리겠는지는 남측의 책임적 선택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남북대화 중단을 직접적으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임병철 대변인의 “고위급접촉 사실상 무산” 발언은 북한의 이런 입장에 대한 정부 반응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런 판단에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에 나서고 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에 대한 신변 위협을 거론하고 나선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북쪽은 1일 조평통 성명에서 박 대통령을 직함 없이 거론해 “삐라 살포 놀음의 배후주모자”로 지목하고, 관련 탈북단체에 대해 “(남쪽의 조처가 없으면) 단호히 쓸어버리기 위한 처단 작전을 단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임 대변인은 “우리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고, 국민에 대해 ‘처단’ 운운하는 것은 남북 합의와 국제규범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동”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은, 북이 삐라와 관련해 내세우는 ‘최고존엄 모독’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 대변인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의 장에서 협의·해결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2차 고위급접촉 시도가 무산되면서, 당분간 대화 국면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이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며 어느 쪽도 먼저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삐라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의 대안이 나올 때까지 남북간 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