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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생산성 270만원…22년간 110만원 상승
남북 비교 때는 21분의 1수준까지 격차 확대
남북 비교 때는 21분의 1수준까지 격차 확대
북한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약 270만원(2012년)으로 개성공단 노동생산성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대 경제성장이 정체되면서 북한 내 노동생산성은 크게 하락한 반면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개성공단 노동생산성은 약 1050만원(2006~2012년 평균 1080만원)으로 북한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와 시사점’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1990년 160만원을 기록한 뒤로 지난 22년간(1990~2012년) 110만원 상승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2012년 기준 사회간접자본(SOC)·건설부문이 63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등 나머지 산업은 현상유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남북한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2012년 북한의 노동생산성 약 270만원은 남한의 1980년대 수준과 비슷하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1990년엔 남한 대비 7분의 1 수준이었으나 1998년에는 16분의 1, 2012년에는 21분의 1 수준까지 격차가 확대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생산성 격차로 인한 통일비용 확대 등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인적자본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남한의 교육비(공교육비+직업훈련 교육비) 지출 경로에 따라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5천달러 달성 소요비용을 추정해보니 9년간 약 5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달러 달성엔 7년간 85조원이 필요해 남한과 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개성공단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북한 인력은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과 기술에 대한 이해, 습득 능력이 있어 보인다”며 “경협활성화를 통한 북한 경제 발전 지원, 교육교류사업 확대 등이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려 향후 통일비용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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