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방부는 한미연합사와 주한 미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이 잔류하더라도, 최소한의 필요 인원과 시설만 남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근대 이후 외국군이 주둔해온 용산기지가 갖는 상징성과 국회 동의 없이 이뤄진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연합사의 경우 얼마나 남을 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 한-미 간 협의 사안이지만 전체 용산기지의 1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기지 전체 부지 면적이 265만㎡인 만큼 그 10분의 1인 26만㎡ 이하의 규모로 잔류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과거 2003년 한-미 협상에서 미국이 연합사 부지로 요구했던 89만㎡(27만평)의 30%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메인 포스트에서 본부 기능을 하는 연합사령부 건물(화이트하우스)과 작전센터, 지휘통제소(CC 서울), 미8군사령부 건물 등과 그 주변 부지 위주로 잔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거지역이 많은 사우스 포스트 등은 반환될 것”이라며 “연합사 잔류 인원도 기본적으로는 평택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200명 남짓으로 알려진 연합사 인원 중 어느 업무 쪽 인원이 남을지도 한-미 간 협의 사안이다. 한 관계자는 “연합사 7개 참모부 가운데 작전참모부와 정보참모부 등 지휘에 필수적인 업무 인원 위주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미국이 노른자는 남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10화력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캠프 케이시도 ‘필요 최소인원과 시설 잔류’ 원칙에 따라 210여단을 제외한 다른 부대는 모두 평택기지로 옮겨간다. 군 당국자는 “본부와 탐지기능, 다연장로켓포 2개 대대를 남기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용산기지 이전계획과 연합토지 관리계획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은 사안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에 연합사나 210화력여단 잔류 등 계획이 변경됐지만, 국회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토지계획 2조는 시행 과정에서 시설과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면 한-미 간 상호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연합토지관리계획도 1조에 일정 계획과 규모를 상호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당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합의한 사안”이라며 “국회 제동도 없이 조금씩 잔류시키도록 추진하는 건 과거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병수 선임기자, 김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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