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총격 사건으로까지 비화했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정부가 상황에 따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탈북단체들의 비공개 활동에 대해선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소극적으로 임해 남북관계의 악재로 언제든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전단을 향한 북한의 총격이 있었고,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과 우려를 고려하겠다”며 “과거 경찰이 (대북 전단 살포 민간단체의) 해당 지역 출입을 자제시키거나, 우리 (정부) 인원이 해당 단체를 설득해 귀가시키는 안전조처를 취한 적이 있어 앞으로 필요할 때 그런 조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남북간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보조를 맞춰, ‘삐라 살포 중단’이라는 북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듯한 모양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총격전을 계기로 북쪽이 대북 전단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 정부가 알게 됐고, 이 문제를 방관하면 남북대화도 안 되고 안보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탈북단체들은 당분간 비공개로 전단 살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언론에 공개하는 활동은 극히 일부였다”며 “바람 상태를 봐 또 몇십만장 띄워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에서 북쪽 총격을 받은 풍선을 날려보낸 장본인이었던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은 애초부터 활동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부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경찰 및 국가정보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한다면 비공개 전단 살포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당국이 묵인한다는 오해를 줘선 안 된다. 탈북자단체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현행법상 제지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답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미온적 대응’이라는 질타를 받자 “군부대 통보 이후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했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당시에는 직무집행법상 ‘위험요소의 제거’를 법적 근거로 삼은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북 전단 살포 과정에서 북한의 구체적 도발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지원범국민협의회 등 80여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극소수 단체와 인사가 자기 단체의 활약상을 보이기 위해 벌이는 대북 전단 살포는 천만 이산가족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고,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중대 범죄”라며 살포 중단을 요구했다.

김외현 이재욱 진명선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