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는 10일 오후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휴전선 총격 사건과 관련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상황 관리’에 집중했다. 다만, 통일부는 전단 살포 행위가 두 곳 이상에서 벌어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허점을 보였다.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북한의 추가 동향 등을 예의 주시했다. 박 대통령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 참모들에게 사건의 경위와 대응 내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따로 열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사격 이후 추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아 별도의 대책회의는 열지 않았다”며 “회의를 소집하며 확대해석하고 반응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북한이 며칠 간격으로 ‘대화’와 ‘도발’ 사이를 오가며 이른바 ‘냉온탕’ 전략을 펴는 배경과 노림수를 분석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방부도 남쪽의 대응사격은 ‘교전 수칙’을 지켰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북쪽은 ‘체제 위협’으로 간주한 전단과 풍선을 향해 사격했을 뿐 남쪽의 군사력을 조준한 게 아니며, 이 탄이 남쪽 지역에 떨어졌으므로 남쪽도 대응사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남쪽의 대응이 과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북 전문가는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을 한 것 같지만, 1시간 전 들려온 총성과 일부 발견된 낙탄만 가지고 북쪽 일반전초(GP)를 향해 40발의 조준사격을 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다른 지역에서 실시된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하느라 바빴던 통일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열린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사에 이산가족과장을 보내, 탈북자 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등 그동안의 ‘불관여 방침’에서 변화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또다른 탈북자 단체가 개최한 전단 살포 행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원래 그 단체가 비밀리에 살포 작업을 하는데다, 사후 통보를 해주는 사람도 아니라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김외현 석진환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