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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고위 당국자 밝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일”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일”
미국 고위당국자가 21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한한 미국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서울 아메리칸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활동(금강산 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광산 관광 재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며, 한국 정부가 알아서 판단해 할 일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또 “남북 사이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언급되지 않은, 많은 관계가 있다”며 “그런 관계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어떤 사이가 되고 싶은지에 달려 있고, 금융 제재나 무기 거래 차단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는 별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의 해석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량 현금’(bulk cash)의 북한 유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2094호)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조태영 당시 외교부 대변인은 “남북관계와 관련된 특정 분야(금강산 관광 등)가 이러한 조항 해석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안보리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런 소극적인 해석은 시민단체와 북한의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방패막이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고위당국자는 또 미국 등 서방의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나의 방한은 한국 정부와 이런 문제에 대해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의 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또 “러시아에 압력을 주기 위해 취해진 조처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한국 기업과 은행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한국 재계가 미국, 유럽연합 등의 제재로 생긴 어떤 틈을 메우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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