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을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연일 북한에 대한 초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 당사자인 한국이 ‘어떻게’라는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공허한 경고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장관은 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주관 대량파괴무기 관련 토론에서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도전할 경우 가장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루 전인 6일 국제평화연구소(IPI) 초청 연설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전제로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반대하는 ‘제재의 고깔’은 북한에 견딜 수 없는 무게의 철모가 될 것”이라고 비유했다.

또 하루 전인 5일에는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만나, “북한이 또다른 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 문제로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 문제를 완전히 종결할 정도의, 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며, 유럽연합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한달씩 돌아가며 맡는 유엔 안보리 의장국 활동을 위해 3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윤 장관의 경고는 수위가 꽤 높아 보이지만, 사실상 대책이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위협론은 20여년 전부터 제기해왔던 논리”라며 “안보리 의장국에 걸맞게 압박과 동시에 대화를 강조하는 등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은 전략도 전술도 없는 상황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의 거중조정 역할의 중요성은 도외시한 채, 국제사회에 대고 제재 목소리만 높이는 식의 모양새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4차 핵실험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이런 식의 우회외교, 제재외교, ‘메가폰 외교’만 갖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또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이 제재를 강조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에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추가 제재를 한다면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교류하는 나라도 제재하는 방식인) ‘세컨더리(2차) 보이콧’ 정도가 있을 텐데, 이는 (북한의 거의 유일한 교역 상대인) 중국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 실효성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