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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국방위 ‘남 드레스덴 연설’ 원색 비난

등록 2014-04-13 20:12수정 2014-04-14 08:48

남북관계 단절 선언은 아닌 듯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말 대북 3대 제안인 ‘드레스덴 연설’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몇차례에 걸쳐 거듭 “호응”을 촉구하고 나섰던 정부는 머쓱하게 됐지만, 이것이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은 아니라는 풀이가 많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1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드레스덴 제안을 “민족 반역과 위선, 반통일 속내로 얼룩진 시대의 퇴적물”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 폐기의 당위성을 설파했던 활동을 비판하고 ‘대북 3대 제안’이 남북관계 개선과는 거리가 먼 부차적인 것이며, 독일에서 연설한 것 자체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게 그 근거였다.

담화문의 표현도 거칠기 짝이 없다. 박 대통령을 호칭도 없이 부르며, “볼꼴 사나운 입뚜껑”, “지각이 덜 든 촌아낙네보다 못한” 등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정치적 팔삭둥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떨거지”라고 맞받았다.

그러나 담화문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북한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비교적 또렷하게 드러난다. 우선 북한은 박 대통령이 “흡수통일로 이루어진” 독일에서 연설한 것 자체를 두고 “불순한 속내”라고 주장했다. 뒤집어보면 드레스덴 제안이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님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보여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 북한이 대화 의지를 완전히 접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담화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에로 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정의이고 대세”라며 “그 누구도 이에 역행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상호존중을 강조하고 흡수통일을 비판하는 원칙적인 대남 입장을 밝히면서 정책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신뢰를 쌓기 위해 지난번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수용했듯 이번엔 남쪽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달라는 메시지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부는 공식 대응을 삼가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우리 쪽 제안을) 일단 튕겨본 것으로 봐야 한다. 후속을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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