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남북한이 31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포사격을 주고받은 데 이어, 군 당국은 북한이 동해상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일 “북한이 어제부터 4일까지 동해 원산 앞바다 일대에 내부적으로 선박 항행 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안다”며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가 수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남북관계도 한-미 연합훈련과 이에 대응한 북한의 사격훈련을 계기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 듯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신년사에서 “북남(남북) 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비방·중상 중단과 각종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거론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듯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며 설 연휴 전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열흘 뒤 북한 쪽은 △상호 비방·중상 중단 △군사 적대행위 전면중지 △핵재난 방지 대책 등 이른바 ‘중대 제안’을 내놓았다.

2월14일 남북 고위급 2차 접촉에서 남한 쪽은 북한의 ‘상호 비방·중상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고, 북한 쪽은 훈련 일정 중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2월20~25일 남북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3월4일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화상상봉을 실현하기 위해 북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지시했는데, 정부는 이튿날 북한에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했다. 적십자 실무접촉만으로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데다, 고위급 접촉을 이어나가기를 원했던 북한은 남한 쪽의 제안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연설(3월28일)로 대북 ‘3대 제안’을 들고나왔지만, 21년 만의 최대 규모인 한-미 연합 상륙훈련과 이에 대한 북한의 포사격 훈련에 가로막혔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을 거칠게 비난하면서 1~4일까지 동해 원산 앞바다 일대에 내부적으로 선박 항행 금지구역을 설정했다.

한-미 군사훈련 중에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는 일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북한으로선 큰 양보를 한 셈인데, 남한은 그에 화답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월31일 실시된 대규모 사격훈련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북한이 ‘고의로 표출하는 분노’라는 얘기다.

남북관계의 앞날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크게 비관할 일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아직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본다”며 “북한이 과거 강경 국면으로 갈 때는, 우선 기존의 남북 합의를 모두 백지화 선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엔 그런 조처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진전을 보이더라도 북-미 관계의 진전이 병행되지 않으면 ‘일시적 해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미국은 ‘서울’을 거쳐 ‘워싱턴’으로 오라는 요구를 북한에 계속해왔고,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이를 반영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을 거쳤는데도 ‘워싱턴’에서의 문전박대가 계속될 경우 남북관계도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금까지 북-미 관계를 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시’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조처나 결단이 없으면 북한과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없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심지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월28일 “북한은 악이고, 사악한 곳”이라며 북한을 자극했다. 게다가 3월에 헤이그에서 만난 한-미-일 3국 정상은 3국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3국간 동시 회동은 중국을 자극할까 우려해 이명박 정부에서도 조심스러워했던 부분이다. 미국이 이처럼 진입 장벽을 높여놓으면서 중국의 중재 역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한국 역시 북-미 관계나 북핵 문제 해결의 중재자로 나서는 것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안갯속에 빠진 이유이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