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사일 발사 경고에 맞서
‘4차 핵실험’ 가능성 첫 언급
안보리 추가 조처 차단하고
미국 압박하기 위한 의도인듯
정부 “북 도발땐 대가 치를 것”
‘4차 핵실험’ 가능성 첫 언급
안보리 추가 조처 차단하고
미국 압박하기 위한 의도인듯
정부 “북 도발땐 대가 치를 것”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탄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 않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30일 오후 낸 외무성 성명에서 안보리의 규탄을 “불법무도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미사일 발사가 “우리 군대의 자위적인 군사훈련”, “정정당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안보리 회의를 요청한 미국에 대해, “미국이 이것을 또다시 ‘도발’로 걸고드는 경우에 대처하여 적들이 상상도 하기 힘든 다음 단계 조치들도 다 준비되어 있다”며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7일(현지시각) 의장이 기자들에게 답변하는 형식을 빌려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 발사 행위들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를 규탄한다. 이사국들은 적절한 대응에 관해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경고했다. 의장의 ‘구두 경고’는 안보리가 내놓을 수 있는 여러 조처 가운데 구속력이 아주 낮은 형식이다. 내용의 강도도 약하다.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엔 의심화물 검색 의무화, 선박 검색 강화 등의 조처가 명시됐다.
낮은 강도의 조처에도 북한이 핵실험까지 거론하며 민감하게 반응한 데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한 대응이란 면에선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 핵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향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대학 양무진 교수는 “유엔 안보리에 대한 경고이자 무력시위로 본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미국이나 6자회담 추진을 주도해온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라는 풀이도 나온다.
안보리는 지난주 의장이 구두로 “이사국들은 규탄한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북한 외무성 성명은 “안보리가 미국의 광란적인 핵전쟁 연습은 못 본 체하면서 그에 대응한 우리 군대의 자위적인 로케트 발사 훈련은 그 무슨 ‘결의위반’,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몰아 “규탄”하고 “적절한 조치”를 또 취하려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경고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두고 우라늄탄이나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새로운 형태’라는 모호한 표현 자체가 압박용이어서 섣불리 단정하기는 이르다.
한편, 외교부는 핵실험을 언급한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해 대변인 논평을 내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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