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이 17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주기,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집권 2년을 맞았다. 지난 2년 동안 김 제1비서는 경제 부문에서 변화를 모색한 반면, 정치와 대외 관계에선 아버지 때의 방식을 충실히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난 13일 장성택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을 전격 처형하며 일찌감치 1인 지배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으나 그 폭력적인 방식은 구태를 반복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변화가 두드러진 쪽은 아무래도 경제 부문이었다. 김 제1비서는 지난해 4월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연설에서 “인민들에게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며 ‘인민생활의 향상’을 약속했다. 이후 북한은 2002년의 ‘7·1 경제개선 조치’와 비견되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도입하는 등 ‘경제관리 개선’에 나섰다. 초과 생산물 일부의 자율 처분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노동 의욕을 고취하겠다는 취지였다.

외자 유치에도 힘썼다. 나선지구 개발에 중국과 러시아 자본을 끌어들였으며, 올해 5월 ‘경제개발구법’을 발표하고 10월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법과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지난달에는 14개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새로운 외화 수입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광 개발도 추진했다. 올해 3월 원산·칠보산·백두산 등 3대 관광특구 개발 계획을 세우고 8월에는 관광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선 경제개선 조처는 과거 ‘7·1 조치’처럼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보수세력의 반격으로 실패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외자 유치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정치적 안정과 이윤 보장 등에 대한 북한 정부의 의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대남 정책이나 대외 정책에서는 변화보다 계승이 두드러졌다. 북한은 지난 2년간 유화적인 협상보다는 극한적 대결에 집착했다. 핵실험이나 군사적 위협을 앞세워 상대의 양보를 강요하는 ‘벼랑 끝 전술’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로켓 발사를 강행해 영양 지원과 핵개발 유예를 맞바꾸는 내용의 ‘2·29 합의’를 파기했다. 또 같은 해 12월 로켓을 다시 발사해 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대해 제재를 결의하자 북한은 올해 2월 다시 3차 핵실험으로 맞섰다.

핵무기에 대한 집착도 여전했다. 북한은 올해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공식 채택했다. 북한은 이어 4월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까지 제정했다. 이어 5월에는 <로동신문>을 통해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핵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한껏 끌어올렸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정전협정 백지화→남북 불가침 합의 파기→1호 전투태세→전시상황 돌입 등 위협과 긴장의 수준을 계속해서 높였으며,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군통신 단절→개성공단 진입 차단→노동자 철수→잠정 중단 선언으로 위기감을 최대한 고조시켰다.

북한은 5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핵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미국의 ‘실질적인 선제 조처’ 요구에 ‘조건 없는 대화’로 맞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조선(대북한) 적대시 정책이 완전히 철회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비슷한 시기 남북관계도 대화 노선으로 돌아서 ‘개성공단 정상 가동’에 합의했으나 남한이 금강산관광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고강도 비난을 쏟아냈다.

내부적으로 김 제1비서는 잇단 숙청과 인사를 통해 자기 중심의 1인 권력 체제를 구축했다. 아버지 시대 사람들인 이른바 ‘운구차 호위 7인방’ 대부분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숙청됐고,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김정은 사람들’이 권부의 핵심을 차지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