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부이자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실각했다면, 북한의 권력 구조는 김 제1비서 중심의 1인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장 부장과 함께 쌍두마차를 형성했던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장 부장이 주도했던 경제 개혁은 당분간 동력을 잃고, 대외관계에서도 긴장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장 부장이 실각했다면, 이는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유일 체제, 수령 체제로 가는 신호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김정은 직할 체제가 더 이르게 올 것이다. 지금까지 일종의 집단지도 체제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김 제1비서가 모든 것을 판단·결정하는 완전히 종적인 체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정은 1인 체제가 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장 부장이 실각하고 측근들이 처형됐다면, 핵심부의 권력 투쟁에서 장 부장이 패배했다는 뜻이다. 김정은 체제의 한 축이 무너졌고, 체제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물론 김정은 1인 체제가 안정되면, 김 주석과 김 위원장 시절과 같이 오히려 유연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1인 체제는 경제정책이나 남북관계 개선 등 난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부장과 함께 김정은 체제의 쌍두마차였던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미래 역할이나 위상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과거 최 국장은 장 부장의 사람으로 여겨졌으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에는 두 사람이 거의 대등한 위치로 평가돼왔다. 특히 장 부장이 경제 중심의 개방적 성향으로 여겨진 반면, 군을 장악하는 임무를 맡은 최 국장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완고한 이미지를 줬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으로 인해 장 부장의 실각에 최 국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앞으로 2인자로서 그의 위치도 확고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장, 최) 두 사람이 권력 투쟁을 벌였고, 최 국장이 승리한 것 같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다.

특히 장 부장은 2011년 김정은 체제 출범 뒤 군 중심에서 당 중심으로 북한 지도 체제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장 부장의 실각은 경제특구와 관광특구 등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경제 개선 조치의 둔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장 부장은 자신의 최측근인 박봉주 내각 총리로 하여금 경제 전반을 챙기도록 하면서 각 생산 단위의 자율성 확대를 뼈대로 하는 경제 개혁 조치도 추진해왔다. 이런 조치들은 당분간 차질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북한방송>도 지난달 ‘김정은, 곁가지(장성택) 쳐내기 위해 칼 빼들 수 있나?’라는 기사에서 “장 부장의 경제 개혁에 당 간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장 부장의 실각에 경제 개혁 추진이 한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최 국장이 승리했다면 이는 군부의 영향력 증대를 암시한다. 특히 최 국장은 북한의 정통 지배세력이자 보수세력의 핵심인 ‘항일 빨치산’ 세력(최현)의 아들이다. 과거 ‘선군정치’와 같이 군부와 강경파가 북한 체제를 다시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관계나 대외관계에서 단기적 후퇴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김용현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내부 결속을 위해서 남북관계나 대외관계에서는 긴장 모드로 돌아서고, 경제 개혁 조치들도 당분간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