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2일 실제 만날 수 있을까
“북 수정제의 받을 것”
“수정 역제의 가능성”

핵문제도 제기해야 하나
“지금 다루면 민족문제 실종”
“6자회담 통해 별개로 가야”

단기간 획기적 결과 나올까
“미-중 정상회담 따라 영향”
“북 비핵화 진전안되면 한계”

북한이 6일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고 우리 정부가 장관급 회담을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자고 곧바로 반응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남북회담이 열릴 경우 남북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해 ‘투 트랙’으로 접근할 것을 권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 정부의 장관급 회담 제의와 관련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펼치고,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으며,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이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서로의 우려사항과 요구사항을 폭넓게 얘기하는 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도 “우리는 애초 개성공단에 한정하는 실무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북쪽이 포괄적 의제를 다루자고 제안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를 수용해서 장관급 회담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김정은 시대를 여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남북간 대화를 제안한 데 대해 우리 쪽에서 제대로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2일 회담이 열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장 연구원은 “북한이 회담 장소와 시간을 우리한테 일임하겠다고 했으며, 대화 창구가 장관급이 되면서 북쪽으로서는 평화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제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연구위원도 “남북간의 회담 제의를 우리 쪽에서 수용한 만큼 북한에서도 우리 쪽 수정 제의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김영수 서강대 교수(정치학과)는 “지금 남북간에 회담 제의와 역제의를 보면 서로 밀리지 않고 대화의 주도권을 쥐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이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 수정 역제의를 해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북대화에서 핵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했다. 백학순 연구위원은 “핵과 미사일 문제를 곧바로 연결하면 핵문제가 압도하면서 민족화해와 이산가족, 통일문제가 실종된다. 국제사회와 관계된 핵문제와 남북문제를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교수도 “핵문제가 남북대화에 들어가면 문제가 꼬일 것이다. 핵문제는 6자회담 등을 통해 별개로 가야 한다”고 했다. 고유환 교수는 “핵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으로 축이 바뀌면 거기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대화의 전망을 두고는 단기간에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견해가 많았다. 김영수 교수는 “장관급 회담에서는 남북관계 정상화가 주의제가 되고,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 등은 패키지딜로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의 적대적 의존관계가 변하지 않는 한 회담이 모처럼 성사되더라도 많은 합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만나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유환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리 정부가 그동안 개성공단에 대해 사실상 제재국면을 취해왔는데 앞으로 복원국면으로 넘어갈 의사를 갖고 있느냐, 즉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쪽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대화의 속도와 진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용석 연구원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쪽이 제기한 문제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비핵화 문제나 인권문제까지 제기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우리의 안방에서 국제적인 비판에 대해서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북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인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종철 송채경화 하어영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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