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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폐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2일 상정한 결의안은 재석의원 201명 가운데 찬성 125명, 반대 32명, 기권 44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결의안은 “최근 진주의료원의 폐업 추진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 추진 이유로 적자와 노사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들고 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민간의료 부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의 유지·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비롯한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도모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관계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결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 진료사업, 감염병 등 질병 관리와 지역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난한 환자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규정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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