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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보고 자리서 강력 촉구
정부, 대북 반출물품 점검 강화
정부, 대북 반출물품 점검 강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일 “북한이 공공연하게 핵실험 도발 위협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걱정이 든다. 북한은 이것을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포함해 대북 반출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로부터 북한의 3차 핵실험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북한은 모든 안보리 결의를 지키고 도발을 중지하는 것만이 미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와 발전으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정부 업무보고나 국정과제 토론회와는 별도로 인수위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당선인은 앞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국제사회 모두는 (북한이 핵실험으로) 절대로 얻을 게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실험 저지에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 문제(북핵)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긴밀한 공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바탕으로 상시적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이른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뼈대로 삼고 있다. 이날 발언은 핵실험이 진행되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이 뼈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6~9일 미국에 정책협의대표단(단장 이한구)을 보내, 존 케리 국무장관,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오바마 2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새 정부의 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도발에 상응한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등 대북 반출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처로 통관이 물리적으로 지연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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