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연합방어태세란 사거리 연장, 미사일 방어(MD) 체제 구축뿐 아니라 탐지·식별·타격·비행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갖추자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한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KAMD) 체제를 만들고, 미국은 정보·탐지 등을 측면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가 북한에 대응하는 한반도 상황에 국한한 것이어서 글로벌한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와는 다르지만,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한국형 엠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장비·기술 지원 등을 미국과 협의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엠디 체제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2+2 회의에서는 북한·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 이슈가 등장했는데, ‘지역협력 부문’에서 한·미·일 3자 협력 범위 확대를 거론하고 인도의 ‘동방정책’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지난해 이후 중국을 겨냥해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과 흐름을 같이한다. 아세안을 향한 인도의 ‘동방정책’은 역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확장을 꾀하는 중국과 이해가 충돌한다. 미국은 한·미·일 3자 협력, 필리핀 수비크만과 클라크 공군기지 재사용, 난사(남사)군도 분쟁 개입, 인도 동방정책 긍정 등을 통해 사실상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 2+2 회담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형 엠디 체제와 미국 주도의 엠디 체제 구축의 연관성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포괄적 연합방어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안보 프레임으로 북한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사고의 연장”이라며 “이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편입 의혹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우려되는 등 한반도 문제를 푸는 좋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국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대해 이번 회담에선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별도) 협의가 꽤 진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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