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중국의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지원 의혹과 관련해 연일 은근히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미 정부는 20일(현지시각) 중국의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의혹과 관련해 중국을 상대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북한 문제 논의 과정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의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도 19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이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느냐’는 질의에 “(북한 미사일 개발에) 중국으로부터 어떤 도움이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매우 분명한 어조로 밝혔다. 이와 관련된 유엔의 조사도 진행중이다.

미국은 중국의 ‘허베이 산쟝’이라는 회사가 유령회사를 통해 북한에 16개의 바퀴가 달린 미사일 발사대 차량의 차대를 팔았으며, 이를 중대한 문제라고 간주하고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미국은 이번 북한 미사일 기술지원 논란을 통해 중국이 대북 유엔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뉴욕 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그러나 미 고위 당국자는 언론에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엔 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려 애썼다기 보다는 중국의 투명하지 않고 허술한 기업 관리가 이런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본다”며 “중국 제조업체(허베이 산쟝)는 미사일탑재 차량 전체가 아닌 차대(차체를 받치며 바퀴에 연결되어 있는 테)를 외형상 민간목적으로 수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해 미-중의 전면갈등을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맡았던 국제전략문제 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연구원도 “중국은 부패가 만연해 있는데다, 국영기업은 상당한 자치권이 보장된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허베이 산쟝을 통해 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미사일 발사용 차대를 목재운반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둘러댔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북한과의 군사거래를 중단하는 유엔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주미중국대사관 쪽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공식부인하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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