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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이 ‘광명성 3호’(인공위성)를 실은 로켓을 발사할 경우, 곧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소집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9일(현지시각) <시엔엔>(CNN)에 나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고립만 심화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가 소집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미 로켓 발사에 따른 후속조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지 리틀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북한이 최근 며칠 동안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진전시켜 발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가 빠르면 당일 소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장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에도 당일 소집됐다. 또 이번 달 안보리의 순회의장국은 미국이 맡고 있다. 안보리가 소집되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로켓의 발사도 금지한 유엔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는 의장성명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그러나 이런 조처들이 북한에 더 이상 압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추가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를 ‘도발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형태의 어떤 행동도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며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켓 발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강화와 함께 인도적 차원의 지원까지 모두 중단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라이스 대사는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고, 뉼런드 대변인도 “중국에 대해 (발사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미국은 중국을 통해 북한에 ‘간접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끼인 중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장롄구이 중국공산당중앙당교 교수는 10일 <환구시보> 기고를 통해 “중국이 불 위의 시험에 놓이게 됐다”며 “북한의 발사 뒤 안보리에서 중국은 결의안에 찬성하면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북한의 대변자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핵실험까지 할 경우, 중국은 기존 대북정책을 계속 유지할지, 북한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로켓 발사 준비를 완료했다고 한 날, 러시아가 다시 강경한 발언을 한 것도 중국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 알렉산드르 루카셰비치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북한을 비난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중순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로켓 발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이 군사적 성격의 미사일이든, 민수용 로켓 운반체든 중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워싱턴 베이징/권태호 박민희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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