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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차관 지명자 밝혀
북한의 장거리 로켓(북한은 인공위성 주장) 발사를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또다시 강경책으로 선회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임스 밀러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각)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해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향후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식량 지원과 앞으로 취할 예정이었던 다른 (대북) 조처들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피터 라보이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대행도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따라 대북 영양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로켓발사를 강행할 경우 식량지원은 어렵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09년 취임 직후,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대북 정책을 시도하려 했으나, 그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핵실험 이후 강경책으로 돌아섰다. 이후 북한의 핵포기를 기다리겠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하다 지난해부터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섰고, ‘2·29 베이징’ 합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대북 지원과 교류 사업 추진을 계획했다. 하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 추진으로 인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강경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미 국내여론 악화 및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밀러 지명자는 이날 “적절한 상황이 되면 북한과의 직접외교도 중요하다”고 덧붙여 여운을 남겼다.
이와 함께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군 사령관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 예산 청문회에 나와 북한이 미국의 ‘직접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먼 사령관은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공군력 증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일본 정부는 30일 노다 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할 위성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요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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