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이 다음달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미국과 합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파견을 요청해 미국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북한은 지난 2월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을 감시할 사찰단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19일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도 북한의 초청을 확인하고, 북한 및 다른 관련국들과 세부사항에 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사찰단 파견을 요청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인공위성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북한이 미국에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켓 발사’와 ‘북-미 합의’를 분리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위성 발사, 조미 합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위성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은 별개 문제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반대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2·29 합의사항인 식량 지원은 어렵다는 뜻을 밝혀 ‘로켓 발사’와 ‘북-미 합의’를 연계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미 합의의 핵심요소인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뉼런드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앞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사찰단을 파견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물음에 “초청의 상세한 내용과 국제원자력기구가 무엇을 볼 수 있을지에 달린 문제”라며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스스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카드를 접진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위성 발사 이전에 실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 파견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번 국제원자력기구의 영변 시설 사찰은 북-미간 2·29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가 2·29 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는 마당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초청만 보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것인데, 정작 미국의 고민은 깊어지고만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뉼런드 대변인은 이날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북한의 계획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도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했으나, 기자들 사이에선 ‘러시아와 중국도 위성 발사를 미사일 발사와 같은 것으로 보느냐’는 등 공격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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