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미간 합의로 연내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회담이 곧바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자들이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각) 전화 기자회견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고,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1일 기자들과 만나 “이제 6자회담으로 가는 첫 문을 연 것일 뿐”이라며 향후 험난한 협상을 예상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서면 약속 만으로 6자회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영양지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비핵화 사전조처를 할 리 만무하고 미국도 비핵화 사전조처 약속만 받고 6자회담 개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이행과정을 지켜봐야 6자회담 재개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앞으로 이번 합의의 이행 방식과 일정 등을 놓고 세부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과 로버트 킹 미국 인권담당 특사가 협상에 나설 대북 영양지원의 양과 내용에 관해서는 쌀 등 알곡을 뺀 영양식품 24만톤(매달 2만톤씩)으로 결정돼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미국 쪽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추가 영양지원 문제를 놓고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4만톤 이외에는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30만톤 이상의 지원을 요구해온 북한이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합의 사항을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분배 투명성을 위한 모니터 요원의 현장 접근성을 얼마나 허용할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영변 우라늄농축 임시 중단 및 감시와 관련해선,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간 협의가 예정돼 있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입회하에 우라늄농축시설을 중단하길 원하지만, 북한은 우라늄농축시설을 중단시킨 뒤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전문가들이 영변 시설의 가동 모습을 직접 지켜볼 경우 북한의 핵 능력이 파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영변의 5MW 원자로와 관련 시설의 불능화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미국 쪽은 “지난 베이징 고위급 대화에서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발표문에는 빠져있다.

또 우라늄농축 시설의 임시중단과 영양지원의 시기나 선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북-미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는 기본적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 서로 주고받기를 할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서로 절충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쉽지 않은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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