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9일 북-미 고위급 회담의 합의 내용이 발표되면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대미정책 방향이 유화적으로 잡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합의는 집권한 지 두 달 남짓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첫번째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북한 내부가 비교적 안정돼 있고, 김정은의 리더십도 확립돼 있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부위원장이 북-미 관계의 첫 단추를 잘 뀄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올 초부터 북한이 남한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지만, 미국에 대한 비난이 별로 없었고 실제 군사행동도 없었다”며 “이번 합의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동시에 새로운 김정은 체제를 확고히 뿌리내리는 데도 북-미 관계 개선이 핵심적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이번 합의 중 정전협정 인정, 신뢰조성 조치, 인적 교류 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의 내부 체제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남한과의 관계가 지난 4년 동안 좋지 않았다는 점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발벗고 나서게 된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부위원장이 4월 당 대표자회나 최고인민회의를 치르고 난 뒤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체제 안정을 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좀더 실용적인 이유로는 식량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북한은 관례적으로 4월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이나 2월16일 김정일 생일(광명성절)을 앞두고 인민들에게 식량을 좀 넉넉히 배급해왔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올해는 강성대국 원년으로서 인민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 과제여서 이번 합의를 서두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지난 광명성절을 지나면서 그동안 비축해온 식량과 물자가 많이 풀렸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태양절을 앞두고 식량과 물자 확보 차원에서 이번 합의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로 지난 4년 동안 막혀 있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큰 관심거리다. 전문가들의 예상은 좀 엇갈린다. 먼저 북-미 합의에 따라 6자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무진 교수는 “6자 회담에서도 남한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고, 남북관계는 북-미 관계나 6자 회담에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며 “당분간은 미국과 중국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연철 교수는 “지금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금강산 관광 재개나 식량 지원처럼 5·24조치를 뒤집는 선제적 제안을 해야 한다”며 “이 정부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관계의 동력이 만들어졌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현 교수는 “지난번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에 와서 말했듯 미국은 북한에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북-미 회담에 이어 6자 회담과 남북대화가 서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의 한 관리도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되면 식량 지원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모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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