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군 장성 인사권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지만, 과거 장군 진급 인사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 이는 각 군 참모총장이었다. 특히 하나회가 군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던 시절엔 대통령이 몸담았던 사조직 후배이자 측근인 육군 참모총장의 힘이 막강해, 국방장관도 챙겨줄 인사가 있으면 총장에게 부탁조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장성 인사의 무게추는 각 군 본부에서 국방부로, 국방부에서 청와대로 옮겨갔다. 각 군 참모총장이 올린 안을 국방부 장관이 받아 제청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틀은 그대로인데, 갈수록 윗선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인사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현 정권 초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사정에 밝은 인사는 “장성 인사를 두고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이상희 국방장관이 세게 맞붙기도 했다”며 “이 장관은 장군 인사 검증을 국방부에서 하니 청와대는 재가만 해달라는 주장이었고, 류 실장은 다른 정부 부처처럼 청와대에서 나름 검증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는 주장을 폈다”고 말했다. 둘 다 강한 성격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결국 청와대 쪽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비서관 관계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장군 인사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많이 바꿨지만, 지금 정부는 다르다. 국방부에서 모든 장성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검증 과정과 관련해서도 “그것도 어차피 (국방부 산하 기관인) 기무사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사실 군 인사를 둘러싼 잡음은 어느 정권에서나 존재했다. 또 각 군 총장 등 수뇌부 임명이 지역이나 정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논란이 줄어드는 게 큰 흐름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뒤엔 육해공군 총장 전원을 영남 출신으로 채우는 등 과거 회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기무사에는 9명(중장 1, 소장 1, 준장 7)의 장성이 있는데 호남 출신은 전무하며, 사령관(중장)과 참모장(소장)은 둘 다 군내 티케이(TK·대구경북) 인사들이다. 배득식 사령관은 대구 달성 출신이며, 이봉엽 참모장은 경남 창녕 출신이지만 경북고를 나왔다.

부쩍 잦아진 수뇌부 교체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육군의 한 고위 장성은 “야전사령관으로 근무하던 2년 동안 총장이 4명이나 바뀌었다”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 사표 파동을 일으키고 인사비리 의혹까지 일었던 남재준 육군참모총장도 2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나갔다.

군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안으로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 등을 포함한 장성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군 수뇌부 인사인데, 이런 인사 기조가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