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천안함이 바꾼 정세

북한의 2009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얼어붙었던 한반도 정세에 2010년 해빙 분위기가 찾아들었다. 그해 3월 말, 북한과 미국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방미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다. 디-데이는 4월 중순이었다. 북-미가 마지막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3월26일 천안함이 침몰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한-중 사이 갈등이 깊어졌고, 미-중간 힘의 충돌이 빚어졌다. 지난해 11월엔 급기야 연평도가 전후 최초로 포격을 당했다. 남북 포격전을 부른 한반도 긴장 고조의 단초에 천안함 침몰이 있었다.

천안함 사건은 냉전시대의 진영 갈등을 동북아에 재현했다. 한-미-일과 북-중-러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둔 판단부터 갈렸다. 한국의 민·군 합동조사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사건 초기 침묵하던 미국은 4월 말부터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한국 정부의 발표를 도왔다.

반면에 북한은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중국도 동조했다. 천안함 조사 과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중국 군부도 나름대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런 판단이 최상층 지도부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한국에 조사단을 직접 파견했던 러시아도 ‘1번 어뢰’는 “어뢰 잔해의 하나일 뿐이고 기뢰 폭발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활용도 첨예하게 부딪혔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 문제로 일본 하토야마 정부와 이상 기류에 휩싸였던 오바마 행정부에 천안함 사건은 돌파구가 됐다. 5월22일 일본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맞닥뜨린 위협은 일본에도 위협”이라며 천안함을 상기시켰다. 다음날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주일미군 기지를 이전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한-미-일 ‘남방 3각 축’의 복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반발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 때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서해 진입 시도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중국은 미국이 유사시 대만해협을 차단하려는 훈련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표출했다. 미-중, 한-중 사이엔 불신과 갈등의 앙금이 쌓였다.

이 과정에서 남북이 정세를 끌고가는 힘은 뚝 떨어졌다. 한국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간 교역과 교류를 중단시킨 ‘5·24 천안함 대응 조처’를 발표했다. 미국과 함께 대규모 해상 무력시위도 벌였다.

그로부터 1년, 한반도 정세는 갈림길에 섰다. 1년여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던 미-중은 지난 1월19일 정상회담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미국은 조심스럽게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하는 방법으로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탐색에 나섰다.

협상 국면으로 다시 방향을 틀 듯한 한반도 주변정세 앞에 이명박 정부도 선택의 기로를 맞고 있다. 국내 대북 강경파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천안함 사건을 우회해서라도 정세의 흐름에 동참할 것인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버티기로 일관할 것인가다. 그 선택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평화와 충돌, 안정과 갈등 사이를 오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인 손원제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