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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3년 연기] 앞으로 어떻게 논의하나
국방부는 한-미 양국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늦추기로 한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달 20일 열릴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인 ‘2+2 장관급회담’과 기존의 양국 협의체를 이용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계획은 다음달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어느 정도 합의하고, 10월 워싱턴에서 열릴 제4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애초 예정보다 전작권 전환이 3년7개월가량 늦춰지기 때문에 내년부터 2015년까지 한-미 군사연습을 어떻게 할지는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끝나면 합참과 한미연합사가 구체적 협의를 거쳐 타임테이블(일정표)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지난 2월께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협의했고, 청와대와 백악관 채널, 실무 채널 등을 가동해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며 “실무 협의도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 최고지도자간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전작권 연기 결정 과정이 전격적이고 비공개로 이뤄져, 3년 넘게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전작권 공론화 과정을 거친 참여정부 때와 대비된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한-미 양국의 공동평가 결과 전작권 전환 이행 진도가 65%로 나올 만큼 전작권 전환 작업이 순항해온 사실을 들어,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사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장 실장은 “애초 2012년을 전환 시기로 잡았을 때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북한의 위협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 증가 등 안보여건의 불안정성이 증대됐기 때문에 미국도 일정을 조정하는 데 공감했다”고 해명했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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