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애초 계획보다 3년7개월 늦은 2015년 12월1일 한국군에 이양된다.

G20(주요 선진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토론토 시내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변화된 안보 환경과 우리 군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애초 2012년 4월17일이었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늦춰줄 것을 공식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전작권은 참여정부 시절 2012년 4월17일까지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바 있다.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최근까지 ‘전작권 전환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거듭 밝혀왔지만, 실제론 지난해부터 연기 문제를 물밑에서 조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은 (2009년 5월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핵심 인사가 주미 한국대사관에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과 국무부 인사들을 접촉한 것을 계기로 물밑 협상이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쪽은 초기엔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연기 협의 요청에 부정적이었지만, 지난 3~4월께부터 긍정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미 동맹의 핵심 쟁점과 관련한 조율이 양국의 주무부처를 사실상 배제한 채 청와대와 백악관 창구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고공 비밀 협상’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공개 브리핑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미국과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아는 바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들도 “본국 정부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제4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뒤 기자회견에서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