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는 한 목소리로 군의 조직과 기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태영 국방장관 징계 등 책임의 수위와 범위를 놓고선 의견이 갈렸다.

정미경 한나라당 대변인은 10일 “국방부와 우리 군은 오늘의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국방 안보는 국민 안전의 초석임을 깨닫고 한치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중립적 기구에서 나온 결과이므로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일단 믿어야 한다”며 “부족하다면 대정부 질문이나 천안함 특위에서 이야기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의 사과를 말하긴 어렵다. 맥락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확실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실패한 안보, 무능한 안보”라며 “이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내어 “최고 지휘관인 국방장관은 징계에서 빠져있다고 한다. 깃털만 처벌하자는 것인가”라며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국방장관의 책임과 경질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진보신당도 이 대통령의 사과와 김 국방장관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장 11일 열릴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감사 결과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천안함 특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11일 특위 회의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미흡한 징계 문제와 남은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군사기밀임을 이유로 이날 발표 때도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징계자 명단과 군의 구체적인 대응 과정 공개를 거부했다.

천안함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미흡한 책임 문제 검토 → 남은 의혹 해소’ 순서로 당력을 모을 계획이다. 천안함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책임 문제를 검토한 뒤, 유엔에 천안함 사고를 설명하기 위해 출국한 합조단 관계자들이 16일 귀국하면 남은 의혹을 파헤칠 예정이다. 민주당 특위위원인 안규백 의원 쪽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받았다고 밝힌 400쪽 보고서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했으나 군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하고 있고 합조단 명단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며 군의 과도한 비밀주의를 비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