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4일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심리전 재개와 남북교역 전면 중단 등 대북 압박조처를 발표했다.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는 개성공단 철수를 위한 단계적 조처의 일환인가?

(현 장관) “개성공단의 생산활동은 지금처럼 유지할 것이다. 다만 체류인원은 지금보다는 축소 운영하고, 국민들의 신변안전에 위해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중단 조처는 어떻게 하나?

(현 장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배들이 운항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정부가 북한 선박의 운항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남북해운합의서 자체는 그대로지만, 그 속에서 정부는 운항을 취소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남쪽과 북쪽 단체들이 북한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접촉하는 것 등을 모두 불허하겠다는 것인가?

(현 장관) “영·유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하겠다. 극히 제한적으로 제3국 등에서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하반기 우리 군이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김 장관)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옵서버로 참여해왔으나 올해 9월 호주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올 하반기 한반도 내에서 피에스아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여러 나라와 협의중이다.”

-북한 상선이 위장 정탐활동을 한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나?

(김 장관) “명확한 증거는 현재 없다. 그러나 북한이 상선을 모항으로 활용하거나 우리 지역 내에서 운항하는 시간대를 이용해 우리 해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북한이 남북 해상으로 운항할 때 어떠한 군사적 조처를 취할 것인가?

(김 장관) “만일 무단진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강제 퇴거나 나포 등 단호한 대응을 한다는 원칙을 갖고 해군과 해경이 협조해 나갈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회부하겠다고 말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

(유 장관)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다. 앞으로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에서, 어떠한 조처가 나올지를 예단하기 어렵다. ”

-이번 정부 조처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가?

(유 장관) “어떤 시기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 북한의 반응,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인정 및 사과,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조처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조치는 계속해 나간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