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에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1월4일 새해 국정연설),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1월29일 영국 <비비시>(BBC) 방송과의 회견)고 한 발언을 전후로 남북 정상회담 추진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확인한 여러 인물들이 측근임을 자처하며 ‘각개격파’ 방식으로 대북 접촉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공식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민간 쪽 창구가 대부분이어서 되레 혼란만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대북 소식통은 3일 “이들은 ‘내가 진짜 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거나 ‘친서를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북쪽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며 “친서가 무슨 연애편지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여권의 중견인사가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북쪽 보위부 사람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의 요청으로, 민간 연구기관의 한 북한 경제 전문가도 북쪽과 접촉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민간단체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한나라당 쪽 인사도 최근 방북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갔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들이 정상회담 개최를 보증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채널이 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성과에 집착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끼어들어 협의 내용이 왜곡돼 전달되며 남북 간 신뢰의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이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안에 남북관계를 틀어쥐고 관리할 만한 핵심적인 인물이나 시스템이 없다 보니, 정상회담처럼 국가적인 중대사안에 대해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공개든 비공개든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면 비선이 활약할 공간은 없다”며 “그만큼 정책이 없고, 대북정책 결정구조가 혼란스럽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 방식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이도 있다. 여러 사람한테 프로젝트를 맡기고 가장 실적이 괜찮은 것을 채택하는 최고경영자(CEO)식 방식이 남북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수십명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며 뛰어들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성사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성사되더라도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정부 내 세력 간 힘겨루기로 성사 과정이 언론에 노출돼 깨질 수 있고, 여러 채널의 경쟁으로 북쪽의 기대치가 높아져 오히려 대북 협상력을 떨어뜨리며 정부의 공식 라인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은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서로 협력하지 않고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북쪽과 접촉에 나서는 인물들이 통일부에 신고를 했는지도 불분명하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지금 상황은 온갖 브로커들이 나서던 김영삼 정부 당시의 복사판 같다”며 “1995년 쌀회담에서 비선이 나서 협상을 한 결과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던 교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