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년여 준비 끝에 발표된 미국 국방부의 ‘4개년 국방 검토 보고서’(QDR)는 21세기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안보환경에 처한 초강대국 미국의 고민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25년간 유지된 미국 군사전략 중 하나인 주요 전쟁 두 곳에서 동시에 승리하기 위한 전력 유지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테러·사이버공격·기후변화 대응 같은 다양하고 예측불가능한 도전들에 대한 군사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현재의 전쟁에서 압도적 우위 확보 △분쟁의 예방과 억지 △적국을 패퇴시키고 다양한 급변사태에 성공적 대응할 준비태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 병력의 유지 등을 국방전략의 우선으로 꼽았다.

이번 보고서가 주목하는 안보환경은 중국과 인도의 등 신흥 강대국의 성장, 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 증대, 대량파괴무기(WMD)의 확산이다. 이와 함께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 증대와 도시화 진전, 기후변화, 질병, 일부 지역에서의 문화 및 인종갈등 등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국익 추구와 관련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과 외교·경제개발 및 포용 등의 방식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양한 급변사태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해 필요할 때 단독 행동에 나설 능력을 보유할 것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도전받지 않는 전력 유지’를 목표로 하면서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국방비 지출이 많은 F-22 전투기와 C-17수송기의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육해공군이 운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와 무인잠수함 등을 증강 배치하고, 전투지원을 위한 신형 AC130 공격기를 확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보고서 초안과 비교해 잠재적 위협으로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누그러진 점이 특징이다. 중국의 부상을 전략환경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를 나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보다는 상호신뢰 증진을 위한 소통의 채널을 열어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확보하고 미군 기지와 병력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공군이 보유한 신형 폭격기와 크루즈 미사일, 항공모함 탑재 무인비행기 등의 전력을 통합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4개년 국방 검토 보고서는 탈냉전 이후 전반적인 국방정책과 군사력 재편성에 대한 검토를 규정한 군사력구조검토법에 따라 1997년 첫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 4년마다 작성되고 있다. 이번 2010년 보고서는 4번째이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