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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 발표
미국 국방부가 새로 작성한 ‘4개년 국방 검토 보고서’(QDR)를 통해 2012년 한국으로의 전시작전권 이행에 맞춰 한반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첫번째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해 이른바 ‘우려국가’의 내부를 포함한 국경, 수송로 등에 대해 ‘지리적 봉쇄’(geographic containment)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각) 공식 발표에 앞서 국방전문지 <인사이드디펜스닷컴>이 공개한 보고서 원문은 “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지구적 방어 협력을 위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좀더 적응력 있고 유연하게 미군 및 한-미 연합 준비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동북아에서 동맹국인 일본 및 한국과의 포괄적 동맹을 건설하기 위해 이미 합의한 계획·비전을 이행하도록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개년 국방 검토 보고서’는 4년마다 미국의 총체적 안보·군사전략을 담아 발표하는 보고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 발표되는 것이다.
전시작전권 이양 관련 국방 검토 보고서의 이런 언급은 미국이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이양 연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종전 합의를 그대로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보고서는 미국이 1세기 이상 태평양국가임을 강조하면서 동맹국들이 인도주의적 위기와 자연재해를 포함한 급변사태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실험 배치를 첫번째 위협으로 언급하면서, 잠재적 적국을 억지하고 그들의 침략을 격퇴시킬 능력을 배양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해, 적대행위자에게 대량파괴무기 및 관련 물질이 넘어가지 않도록 ‘지리적 봉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리적 봉쇄에는 국경, 수송로 등과 함께 우려국가의 내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주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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