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성명엔 비핵화 우선원칙 없다”
북한은 18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2005년 9·19 공동성명엔) 비핵화가 진척돼야 평화체제 수립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합의사항이 없으며 오직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만이 공동성명의 유일한 실천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비핵화(6자회담)와 평화협정(3자 또는 4자회담)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시작하자’는 지난 11일 북한 외무성 성명의 기조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처의 이행 이후에나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반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변인은 “우리는 6자회담을 반대하지 않으며 그를 지연시킬 하등의 이유도 없다”며 “당사국들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와 마주 앉기만 해도 신뢰의 출발점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북한)가 제재 모자를 쓴 채로 6자회담에 나간다면 그 회담은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평등한 회담이 아니라 ‘피고’와 ‘판사’의 회담이 되고 만다”며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1일 외무성 성명에서 언급한 ‘6자회담 복귀 전 제재 해제’라는 북한의 방침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6자회담 복귀 뒤 제재 완화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