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위해 ‘글로벌 코리아’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아프간 파병과 지원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면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는 아프간에 파병한 국가가 42개국(10월 중순 기준)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드높아진 한국이 ‘43등 밖으로 밀려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그러나 아프간 파병국 가운데 아프간과 정치·경제·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미국과 영국 등 28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제외하면 파병국 숫자는 14곳에 지나지 않는다.

절박한 국가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도 아닌데 한국이 굳이 나토 회원국들과 어깨를 겨루겠다고 나설 필요가 없는 셈이다.

또한 나토 비회원 14개국 가운데 확정 단계에 접어든 한국군 재파병 숫자 300명을 웃도는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1200명)와 스웨덴(430명) 뿐이다. 심지어 42개 파병국 가운데 체면치레용으로 10명 이하의 병력을 보낸 국가도 우크라이나 등 9개국에 이른다. 그루지야는 1명, 싱가포르는 2명을 보냈다.

게다가 정부는 민간 재건요원 확충과 보호 병력 파견을 통해 사실상 독자적인 지방재건팀(PRT) 운영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지방재건팀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14곳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나토 회원국을 빼면 스웨덴과 뉴질랜드 뿐이다.

일본은 병원 설립 등 아프간 재건을 위해 19억달러를 지원 또는 약정했지만, 한국은 9600만달러뿐이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9600만달러라는 지원·약정 금액은 나토 회원국을 합쳐도 16번째에 이르고, 나토 회원국을 빼면 일본-오스트레일리아(4.72억달러)-스웨덴(2.69억달러)-중국(1.95억달러)-핀란드(1.08억달러)에 이어 6번째에 해당한다.

상대 비교를 해보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도 새 아프간 전략을 짜고 있고, 일부 나토 회원국 사이에선 철군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재파병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잭슨빌 해군비행장 연설에서 “여러분을 위험한 길로 보내는 엄중한 결정을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큰 규모인 4300여명을 아프간에 파병한 독일도 병력 철수 여건을 조성하려고 아프간 정부에 더욱 큰 책임을 떠안도록 압박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2830명)와 네덜란드(2160명) 등 주요국도 철군을 논의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7일 전했다.

이용인 김순배 기자 yyi@hani.co.kr